세금 없이 법인 돈 인출? 가족법인의 ‘이익소각’ 전략
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분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세금 적게 내고 뺄 수 있을까?”
특히 대표가 전액 주주인 가족법인의 경우엔 이 문제가 더 민감합니다. 괜히 급여나 배당으로 꺼냈다가는 소득세, 배당세, 건강보험료까지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익소각’이라는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익소각이 뭐길래?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식 파는 대신 돈 받는 구조’죠.
그렇다고 아무 주주가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대표이사 본인 또는 가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대표가 하면 소득세, 배당세로 2억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우회 방법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입니다.
어떻게 6억을 세금 없이 꺼낼까? 사례로 보기
예를 들어 남편이 법인 대표이고, 회사 주식 100%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주식의 시가가 6억 원입니다. 이 6억 원어치 주식을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 없음.
그 다음, 배우자가 이 주식을 회사에 소각 요청하며 되파는 방식을 취합니다.
회사는 이 주식을 6억 원에 다시 사서 소각하고, 그 대가로 배우자에게 현금 6억 원을 지급합니다.
-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 주식을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차익 = 0, 따라서 세금 없음.
결과: 회사 돈 6억이 배우자에게 넘어갔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간 돈, 다시 남편에게 오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돈,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이걸 ‘우회적인 자금 인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과세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쓸 땐 반드시 배우자가 받은 6억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방법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몇몇 소송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납세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 상법상 이익소각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을 것
- 배우자 증여는 실제로 이뤄졌고, 증여세 공제 한도(6억)도 활용한 손실이 존재함
- 배우자가 주식 매각대금(6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없음
이 세 가지 요건을 지키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의: 2025년부터 바뀌는 규정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월 과세’ 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이 지나야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소각하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원래 주주(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절차상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 이사회,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 회계 처리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 소각 이후 5년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주식 이동이나 자금 흐름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누구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전략은 잘만 활용하면 분명히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괜찮다’는 말만 듣고 실행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인 전문 세무사와 사전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나, 주권 발행 등 특수 상황에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익소각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가족법인을 운영 중이고
- 잉여금이 많아 상속세나 배당세가 걱정되며
- 자금을 인출하고 싶은데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고
- 배우자 명의 활용이 가능하며
-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세금 없이 6억까지도 인출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전략은 확실한 절세 방법이지만,
조세 회피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