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의 똑똑한 배당 전략 - 차등배당
가족법인의 똑똑한 배당 전략
지분대로 안 나눠도 됩니다, '차등배당' 활용법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법인에 쌓인 돈, 지분 비율대로만 배당해야 하나요?"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주식을 나눠준 경우라면 더 그렇죠.
자녀나 배우자가 큰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 본인이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등배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등배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차등배당이 뭐죠?
차등배당은 말 그대로 지분율과 무관하게 배당금을 다르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가 70%, B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7:3으로 배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A에게 90%, B에게 10%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과 다르게 배당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법인에서 왜 차등배당을 쓸까요?
가족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득 분산 효과 조절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주면 일반적으로는 배당 소득도 지분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고소득자라면, 배당소득세가 높게 적용될 수 있죠.
이럴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자녀의 미성년자 문제 회피
미성년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이 자녀 명의로 지급되고
이게 부모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배당을 적게 주고, 부모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가족 간 내부 정산 목적
가족 중 누군가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통해 실질적 기여에 맞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차등배당,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차등배당 자체는 상법상으로도 허용된 방식입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등배당을 하려면 회사 정관에 배당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별로 배당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결의해야 하며, 이때 배당의 근거와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배당이 배임 행위나 부당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볼 때 "왜 지분대로 안 주고 다르게 줬나?"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 미성년 여부, 경영 참여 정도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뭐죠?
차등배당은 허용되지만, 편법 증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배당 형식으로 포장한 경우
-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 차등배당의 배경이 없고, 단순히 지분과 무관하게 고의로 조정한 경우
이럴 경우 배당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자체가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법인에서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의 단계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을 먼저 점검하거나 개정합니다.
- 배당 시기, 방식, 금액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명확히 남깁니다.
- 배당 차등의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영 참여도, 생계 수준, 과세소득 고려 등)
-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법인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무상 ‘꼼꼼한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배당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히 "가족끼리니까"라는 생각보다는
법적 절차와 과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등배당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단, 그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제도적 준비와 세무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