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의 똑똑한 배당 전략

지분대로 안 나눠도 됩니다, '차등배당' 활용법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법인에 쌓인 돈, 지분 비율대로만 배당해야 하나요?"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주식을 나눠준 경우라면 더 그렇죠.
자녀나 배우자가 큰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 본인이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등배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등배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차등배당이 뭐죠?

차등배당은 말 그대로 지분율과 무관하게 배당금을 다르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가 70%, B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7:3으로 배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A에게 90%, B에게 10%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과 다르게 배당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법인에서 왜 차등배당을 쓸까요?

가족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득 분산 효과 조절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주면 일반적으로는 배당 소득도 지분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고소득자라면, 배당소득세가 높게 적용될 수 있죠.
이럴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자녀의 미성년자 문제 회피
미성년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이 자녀 명의로 지급되고
이게 부모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배당을 적게 주고, 부모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가족 간 내부 정산 목적
가족 중 누군가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통해 실질적 기여에 맞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차등배당,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차등배당 자체는 상법상으로도 허용된 방식입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등배당을 하려면 회사 정관에 배당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별로 배당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결의해야 하며, 이때 배당의 근거와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배당이 배임 행위나 부당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볼 때 "왜 지분대로 안 주고 다르게 줬나?"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 미성년 여부, 경영 참여 정도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뭐죠?

차등배당은 허용되지만, 편법 증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배당 형식으로 포장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차등배당의 배경이 없고, 단순히 지분과 무관하게 고의로 조정한 경우

이럴 경우 배당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자체가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법인에서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의 단계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먼저 점검하거나 개정합니다.
배당 시기, 방식, 금액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명확히 남깁니다.
배당 차등의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영 참여도, 생계 수준, 과세소득 고려 등)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법인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무상 ‘꼼꼼한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배당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히 "가족끼리니까"라는 생각보다는
법적 절차와 과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등배당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단, 그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제도적 준비와 세무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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