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세금 공약 비교
“세금은 철학이다” – 이재명 vs 김문수 후보의 세금 공약 비교 분석
2022년 제21대 대선에서는 부동산, 복지, 일자리와 더불어 세금 정책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세금은 단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철학과 가치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세금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정과 형평성을 강조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아래는 두 후보의 주요 세금 공약을 중심으로 각각의 철학을 비교 정리한 내용입니다.
■ 상속세: ‘유지 또는 강화’ vs ‘과감한 완화’
이재명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행 체계에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제 한도를 일부 상향하긴 했지만, 최고세율 50%를 유지하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 과세’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산 이전에 대한 형평성과 과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 전반을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아예 없애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큰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최고세율 역시 30%로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소득세: ‘형평성 중심’ vs ‘공제 확대 중심’
소득세 영역에서도 철학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조정하고,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하는 구조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금이 ‘실제 생계 부담’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본공제를 더 크게 늘리고,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방향과 동시에, 전체적인 소득세 경감 효과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 법인세: ‘대기업 과세 강화’ vs ‘세율 인하 통한 경쟁력 확보’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인세의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감세보다는 공정한 과세 강화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려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 환경을 개선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담 유지’ vs ‘장기보유자 감면’
부동산세에서도 두 후보는 명확히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개편하고,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보유세 도입 철회를 선언하며 지나친 세금 확대에 대한 경계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과 보유세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 시장 안정과 거래 촉진을 유도하려는 방향입니다.
■ 기타 세제: ‘생활밀착형 공제’ vs ‘소비지원형 세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최대 10% 세액공제,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통신요금 세액공제 등 일상 속 체감 가능한 세금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형 세제 구조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전기차 세금 감면, 직장인 성과급 세금 감면 등 소비를 장려하고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결론: 당신의 세금 철학은?
두 후보의 세금 공약은 숫자나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국가관과 경제 철학을 보여줍니다.
-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분배’와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입니다.
- 김문수 후보는 ‘감세를 통한 성장’과 ‘시장 중심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사회 전체의 철학이자, 나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바른 선택의 시작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