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요?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조건과 효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에 회생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엔 파산이 나은지 기준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거나 없애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 개인회생: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습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지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 원입니다.
만약 월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124만 원을 제외한 약 26만 원이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회생 신청이 될 수 있을까?
꼭 고정 수입이 많아야만 회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 중에 월 120만 원 소득, 월세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분이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계비를 약 90만 원으로 인정받고, 월 3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이 진행됐습니다.
포인트는 현실적인 생계비와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분들이 회생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월별로 수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 내어 월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나 일용직: 세금 신고 내역 등으로 연 소득을 나눠서 월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 매출, 지출, 순이익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
→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 나을까? 파산이 나을까?
정리하자면,
- 월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이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 소득이 없고, 향후에도 소득을 얻기 힘든 경우 →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회생이 취소되거나, 채권자에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있다면 회생, 도저히 수입이 없다면 파산.
기준만 잘 파악하면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례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