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 배당세 관련 발언 정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 배당세 관련 발언 정리
2025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 기간과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배당소득세(이하 배당세)와 관련해 다양한 발언을 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후 배당세 관련 발언과 입장을 기사에 보도된 사실만을 중심으로 충실히 정리합니다.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 배당세 관련 발언
2024년 11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고민과 공개 토론 제안
2024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배당세 개편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배당이) 정상화되면 (세수)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언급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긍정적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11월: 경총 방문 시 긍정적 입장 표명
2024년 11월 11일,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배당세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재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배당세 개정 공감
2025년 4월,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배당소득세와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긍정적 반응
2025년 5월 8일, 이재명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배당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25년 5월: 신중론과 공약집 제외
2025년 5월 말, 이재명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배당소득세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하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선 막판에 배당세 개편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의 배당세 관련 발언
2025년 6월: 배당세 개편 후퇴와 관련된 논란
2025년 6월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직전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제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선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배당세 개편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최종 공약에서 빠진 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금융투자협회와 경총 방문 시 배당세 개정에 공감하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점을 들어, 공약 제외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맥락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주 투자를 유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재계와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주요 사안입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 신고한 개인은 3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논란
이재명 후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초기 긍정적 발언은 재계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경총 방문 후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대선 막판 공약집에서 배당세 관련 내용이 제외되며,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주식 관련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성토로 이어졌고, 금융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신중론과 대비되며, 대선 기간 동안 배당세 개편 논의가 양당 간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고민과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4년 11월 경총 방문과 2025년 4월 금융투자협회 행사에서 배당세 개정에 공감하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호의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막판 공약집에서 배당세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취임 직전인 2025년 6월 2일, 이 결정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당소득세 개편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복잡한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