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 대출 관련 발언 정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 대출 관련 발언 정리
2025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 기간과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후 대출 관련 발언을 기사에 보도된 사실만으로 정리합니다.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 대출 관련 발언
2025년 5월 18일: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제안
2025년 5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1차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려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의 빚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채무 조정을 넘어 정책자금 대출 일정 부분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부채를 감수해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부담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 부담을 일부라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 강조
2025년 5월 30일, 이재명 후보는 강원 춘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대출 부담 완화 공약 발표
2025년 6월 1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대출 부담 완화 정책을 포함한 6개 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탕감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2025년 6월 2일: 가계·소상공인 대출 부담 재차 강조
2025년 6월 2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출 부담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계와 소상공인이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출 부담 완화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의 대출 관련 발언
2025년 6월 4일: 대출 포함 금융지원 패키지 예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금융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짓눌린 가계와 생계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채무조정을 넘어 부채탕감을 포함한 전방위적 금융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저금리 대환대출과 전문은행 설립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대출 관련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부채탕감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6월 5일: 가계부채 1,800조 원과 대출 부담 완화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 원에 달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부채탕감을 통해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권에 상생을 요구하며, 가산금리 개편과 함께 부채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출 정책 관련 맥락
대출 관련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와 소상공인의 채무 증가를 배경으로 논의되었습니다. 2025년 당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 명, 총 부채 규모는 6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9만 원 이하인 연체자로 한정되었습니다. 금융권은 2024년 20조 원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출 부담 완화와 부채탕감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사 출연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을 주요 대출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과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TV토론회, 5월 30일 유세, 6월 1일 공약 발표,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취임 후 2025년 6월 4일과 6월 5일에는 가계부채 1,800조 원 문제를 지적하며, 부채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관련 발언은 민생 경제 안정과 가계·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