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서학개미 유턴 대책’, 공식 명칭으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고, 급격히 불안해진 환율과 침체된 증시 분위기를 동시에 다잡겠다는 구상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발표된 이 방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처분한 뒤 국내 주식으로 이동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100만 원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과감한 혜택이며, 투자자에게 손을 내미는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구조와 맥락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지표 관리 수단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커 보이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RIA 계좌가 왜 실질적인 투자 대안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유인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라면 이 제도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책의 설계는 투자 논리보다 일정 논리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혜택이 적용되는 시간표입니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자금을 국내로 옮길 경우, 2026년 1분기에는 세금 감면이 100% 적용되지만, 2분기에는 80%, 하반기로 갈수록 50%까지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장기 투자 유도보다는 ‘언제 들어오느냐’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투자 판단은 보통 기업 가치, 시장 구조,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이 제도는 시장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단기간에 환율을 안정시키고 주가 지표를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고려한 설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입된 자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1년 유지 조건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그 변동성은 고스란히 시장과 개인 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정책은 종료되지만, 그 이후의 충격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RIA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혜택의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했던 사람에게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오랜 기간 국내 시장에 남아 있던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보완 장치도 없습니다.
국내 증시의 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한 기회비용과 변동성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보상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내 ETF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해온 투자자 역시 사실상 해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달러 기반 투자임에도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제도의 일관성을 약화시킵니다.
최대 1,100만 원이라는 절세 효과 역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더 오랜 시간 위험을 감내해온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최대 혜택’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정책 홍보의 중심에는 항상 “최대 1,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크게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의 핵심 혜택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상위 일부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에는 ‘국내 주식 1년 유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제 투자 전략에 상당한 제약을 줍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 기회를 1년간 포기해야 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세금은 확정된 비용이지만, 1년 뒤의 수익률과 환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동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4. 해외 투자 확산의 원인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접근에서 아쉬운 점은, 해외 투자 증가의 원인을 세제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훨씬 구조적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 비교적 투명한 지배구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해외 시장의 강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물적분할과 중복 상장,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낮은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신뢰를 반복적으로 훼손해왔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혜택이라는 단기 유인책만으로 자금을 되돌리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장에 자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5. 마무리하며: 필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RIA 계좌는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정책 종료 이후의 변동성과 투자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1,100만 원이라는 절세 효과는 분명 눈에 띄지만, 그 대가로 감수해야 할 시간, 기회비용, 불확실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기 혜택에 흔들려 투자 원칙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정책 역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단발성 세제 혜택보다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 보호 강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없어도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RIA라는 이름의 유턴 장치가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설계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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