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출발점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각종 기금을 활용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혁신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연금과 공적 기금을 증시 부양의 안전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조적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지수 관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기금이라는 말은 책임을 흐립니다.
각종 기금이라는 표현은 매우 편리한 말입니다.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여유 자금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금들은 국민의 미래 소득과 직결된 자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노후 지급을 전제로 설계된 돈입니다.
이 자금은 시장 실험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닙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연기금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은 사실상 간접 강제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노골적인 매수 지시가 아닙니다.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주식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포함시키고 벤처 투자 배점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가에서 자유로운 기금 운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뀌면 자금 흐름은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시장 논리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를 통한 우회적 개입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합니다.
정책 프리미엄은 반드시 부메랑이 됩니다.
정책 자금이 유입된 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적보다 기대가 앞서게 됩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조정의 충격도 커집니다.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얕고 기대 중심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 연기금이 안전판처럼 인식되면 위험 관리 기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정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금 역시 영원한 매수자가 아닙니다.
정책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충격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연기금은 투자 주체가 아니라 수탁자입니다.
연기금의 본질은 수탁자 책임입니다.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정책 목표는 이 원칙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책임 구조가 불분명합니다.
수익이 나면 정책 성과가 됩니다.
손실이 나면 기금 수익률로 조용히 처리됩니다.
이 구조에서 책임지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담은 가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공공 자금 운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일본 사례는 오히려 경고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공공부문이 ETF를 매입했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연기금이 아닌 중앙은행의 개입입니다.
중앙은행과 연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조차도 ETF 매입의 출구 전략을 두고 장기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부문 개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더 취약한 방식으로 같은 길을 가려 합니다.
연금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연금 지급 구조를 무시한 정책은 무책임합니다.
연기금은 언젠가 매도자가 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급 부담은 커집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지급이 늘어나면 자산은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의 시장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라고 밀어붙이고 미래에는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폭락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 충격은 코스닥 같은 취약한 시장에 집중됩니다.
결국 피해는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현재의 증시 부양은 현 세대에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미래로 이월됩니다.
연기금 수익률 하락은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미래 세대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지수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연기금은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금 투입이 아닙니다.
더 명확한 책임과 원칙입니다.
연금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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