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이재명 정권: 서울 아파트 전세가 사라져도 그들이 웃고 있는 진짜 이유

 

많은 시민들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임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임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현재 전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입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랜 기간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제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혜택을 주려면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 투기’ 프레임을 이재명 정부가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장벽은 예산입니다. 서울에서 25평형 아파트 전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로 내놓으려면 정부가 5억 원을 투자해 새로 짓거나 매입해야 합니다. 10가구면 50억 원, 1천 가구면 5천억 원, 1만 가구면 5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는 현재 재정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공공부지 활용 방안도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대규모 전세 물량을 공급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임대 물량을 늘리려면 다시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지자들은 “투기꾼에게 특혜를 준다”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대응할 생각도 없다

대응할 방법이 부족한 데 그치지 않고, 대응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억~8억 원을 내고 사는 사람들을 ‘서민’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재력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충분히 매매할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학군, 통근, 청약 등 편의 때문에 전세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전세가 부족하다면 집을 사세요”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임대가 줄어도 세입자들이 살 테니까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 안정보다는 매매 시장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전세보증보험 제도로 인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사고 규모가 이미 수조 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 정권이 남긴 재정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액 전세가 점차 사라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월세로 전환되면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대응할 필요도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몇만 가구에 불과하더라도 전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최근 ‘전쟁 추경’처럼 전 국민 80퍼센트에게 지원금을 뿌리며 70퍼센트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일부가 이탈하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난한 서민’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며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 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사회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주택자 압박과 마지막 주택 구매 기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하게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전쟁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면 건축비도 오르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도 이에 맞춰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겠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집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하면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월세를 사는 사회를 꿈꾸는 듯합니다.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지지율을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집을 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 생활을 받아들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임대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생존과 정책 기조 유지에 있습니다.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본인에게 맞는 주거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