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헌법 개정 공약 비교: 2025 대선의 핵심 쟁점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월 18일 헌법 개정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은 1987년 헌법의 한계를 드러냈고, 두 후보는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문수의 헌법 개정 비전은 방향과 우선순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18일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두 후보의 헌법 개정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정치적 함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 개정의 필요성: 공통점과 배경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는 1987년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후보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은 권력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중도·진보층을 포괄하려 하고, 김문수는 과감한 특권 폐지와 국회 견제를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노립니다.

2. 이재명 후보의 헌법 개정 공약

2.1. 대통령 4년 연임제: 책임성과 안정성

이재명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4년마다 국민의 중간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고, 연속 집권 가능성을 열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5월 18일 광주 5·18 민주 묘지 기념식에서 “4년 연임제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하며,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2.2.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
•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 감사원의 국회 이관: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여 대통령의 영향력 축소.
•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
• 대통령 거부권 제한: 거부권 남용 방지로 입법부 권한 강화.
• 대법관 정원 확대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이러한 공약은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특히 검찰과 사법 개혁은 이재명의 재판 상황과 연관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3.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이재명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호남 민심을 공략하는 상징적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며 진보·중도층 지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2.4. 대통령 결선투표제

이재명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다당제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입니다.

2.5. 추진 시기와 방식

이재명은 개헌 시기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의 국민투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오해를 피하겠다”며, 본인의 장기 집권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김문수의 ‘장기 집권 우려’ 비판을 의식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728x90

3. 김문수 후보의 헌법 개정 공약

3.1.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과감한 개혁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과감한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치 일정 통합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는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정치 혁신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4년 연임제와 목표는 유사하지만, 임기 단축으로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3.2. 특권 폐지: 청렴성 강조

김문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청렴한 정치를 위해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의 재판 상황을 겨냥해 “범죄자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수층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며 청렴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3.3. 국회 권한 견제

김문수는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는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선출 시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 국회의 탄핵 시도 및 예산 삭감 제한: 국회의 권력 남용 방지.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선거 공정성 확보.

이는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 축소 중심 개혁과 달리,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해 권력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입니다. 김문수는 “국회 독재를 막을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4. 국민 참여 확대

김문수는 국민입법제와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입니다.

3.5. 추진 시기와 협약 제안

김문수는 이재명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으니, 국민 앞에서 문서로 확정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장기적 일정(2026~2028년)과 대비되며, 단기적이고 과감한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입니다.

728x90

4. 두 후보 공약의 주요 차이점

4.1.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 이재명: 4년 연임제를 통해 권력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 국무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권력 집중 완화.
• 김문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전환. 국회 권한 견제와 특권 폐지로 청렴성 강조, 정치 일정 통합을 통한 개혁 이미지.

이재명은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는 임기 단축과 특권 폐지로 과감한 개혁을 부각시켰습니다. 연임제(연속 집권 가능)와 중임제(비연속 재임 가능)의 용어 차이는 김문수가 이재명의 ‘장기 집권 우려’를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4.2. 권력기관 개혁 방향

• 이재명: 검찰, 사법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와 대법관 정원 확대는 사법 개혁의 핵심.
• 김문수: 감사원 감사 허용과 헌법재판관 선출 방식 변경으로 권력기관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높임. 이재명의 사법 개혁을 ‘3권 독점’으로 비판하며 견제.

이재명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김문수는 부패 방지와 국회 권한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재판 상황과 김문수의 보수 정치인 배경이 반영된 차이입니다.

4.3. 민주주의 가치와 상징

• 이재명: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 호남 민심 공략과 민주당 지지층 결집.
• 김문수: 국민입법제와 의원 국민소환제로 직접 민주주의 확대. 5·18 기념식 불참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참여로 민주주의 재정의 시도.

이재명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활용한 반면, 김문수는 국민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4.4. 추진 의지와 정치적 의도

• 이재명: 2026~2028년 국민투표를 목표로 신중한 일정 제시. 재판과 연관된 오해를 피하며 중도·보수층 포괄 의식.
• 김문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제안으로 과감한 개혁 이미지 부각. 이재명 비판을 통해 보수층 결집과 청렴성 어필.

김문수의 즉각적인 협약 제안은 이재명의 신중한 일정과 대비되며, 정치적 공세로 해석됩니다.

5. 공약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5.1. 이재명: 체계적 개혁과 중도 포괄

이재명의 공약은 권력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중도·진보층을 포괄하려는 전략입니다. 5·18 정신 수록과 결선투표제는 호남과 진보층 지지를 강화하면서, 다당제 상황에서 중도층 표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재판과 연관돼 ‘사법 방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 일정은 합의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지만, 즉각적인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미온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5.2. 김문수: 보수 결집과 과감한 이미지

김문수의 임기 3년 단축 제안은 과감한 개혁 이미지를 구축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입니다. 불소추 특권 폐지는 이재명을 겨냥한 공세로, 강경 보수층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기 단축은 당선 후 실행 가능성이 낮아 ‘공약 남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5·18 기념식 불참 논란은 호남 민심 확보에 걸림돌입니다.

5.3. 개헌의 현실성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를 요구하므로,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명의 신중한 일정은 합의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지만, 김문수의 즉각적인 협약 제안은 정치적 공세에 가까워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선거용 공약으로 그칠지는 집권 후 정치적 동력에 달려 있습니다.

6. 결론: 어떤 헌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까?

이재명과 김문수의 헌법 개정 공약은 권력 구조 개편과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접근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은 권력 분산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김문수는 임기 단축과 특권 폐지로 과감한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재판 논란으로 취약하고, 김문수의 공약은 과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권자들은 두 비전의 설득력과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7. 공약 비교 표

 

항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이후 4년 중임제
권력기관 개혁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경찰청장 국회 동의,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허용
특권 폐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 폐지
민주주의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입법제, 의원 국민소환제
사법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의결 선출
추진 시기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국민투표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 제안
정치적 의도	중도·진보층 포괄, 민주적 정당성 강화	보수층 결집, 이재명 공세, 청렴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