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약속된 지하철, 17년째 허공에 떠도는 꿈

신도시의 약속된 지하철, 17년째 허공에 떠도는 꿈

위례신도시, 강남 옆의 꿈의 도시?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는 이곳은 2008년 개발이 발표된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약 4만 3천 세대, 13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김포 한강 신도시(18만 명)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강남과 인접한 위치 덕분에 “출퇴근이 편리한 신도시”라는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개발 초기, 위례신도시는 교통망의 핵심으로 지하철을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위례-과천선과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로 홍보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명목으로 약 1조 6,800억 원을 걷었습니다. 이 돈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지하철이 신도시 중심을 관통하며 강남, 신사, 과천 등 주요 지역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철 없는 출퇴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위례-과천선 노선도는 신도시를 겨우 스쳐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복정역 근처에서 신도시의 가장자리만 살짝 건드리고, 곧장 문정과 장지로 향하는 노선은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이게 무슨 위례-과천선이냐”며 분노를 터뜨렸고,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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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스쳐가는 약속의 상징

위례-과천선은 원래 2008년 발표 당시 위례신도시에서 과천 대공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역 위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당연히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노선 계획은 신도시의 북서쪽 끝, 복정역 근처를 스치며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신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북일 지역 주민들은 복정역까지 25분 이상 걸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지하철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이 노선이 “위례를 위한 지하철이 아니라 문정과 장지를 위한 지하철”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정과 장지 역시 인구가 많아 경제성을 고려한 민간 사업자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례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도시 이름을 딴 지하철이 정작 신도시를 외면한다고 느끼며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한 주민은 “이름이 위례-과천선인데, 위례를 안 지나면 대체 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원래부터 위례 중심부를 관통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신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것은 위례-신사선의 역할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마저도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신사선 역시 17년째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례-신사선, 17년째 멈춰 있는 꿈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원래는 위례-과천선보다 먼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2008년 계획 당시 20km 구간으로 발표되었으며, 용산까지 연결되는 급행철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구간이 14km로 축소되었고, 급행철도가 아닌 두 칸짜리 경전철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GS건설이 잇따라 사업에서 철수하며 공사는 공전 상태입니다. 2023년 9월, 서울시는 사업비를 1조 7,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민간 사업자를 다시 모집했지만, 여전히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노선의 경제성이 1(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즉,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이 상황에 더욱 분노합니다. 분양 당시 LH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걷은 1조 6,800억 원 중 위례-신사선에 2,300억 원, 위례-과천선에 2,000억 원이 배정되었지만, 12년째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돈은 걷어놓고 왜 공사는 시작도 안 하느냐”며 LH와 국토교통부를 비판합니다. 특히, 이 돈이 10년 넘게 LH의 계좌에 잠자고 있으면서 이자조차 지급되지 않는 점은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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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천억 원의 행방, 주민들의 분노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조 6,800억 원은 도로, 철도, 트램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측도로 신설, 장지동기 신설, 그리고 위례-과천선(송파-대봉반-과천 대공원 급행철도)과 같은 항목에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도로 건설에 사용되었고, 철도 관련 예산은 여전히 미집행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철도 건설에 쓰이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LH는 이 자금을 정부에 선납한 뒤, 분양가에 포함해 주민들로부터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으로 철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돈은 사실상 LH의 계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LH가 이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우리 돈을 묶어놓고 이자도 안 준다”며 불공정한 처사에 분노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넘어,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여겨집니다. 한 주민은 “분양 당시 철도 약속을 믿고 집을 샀는데,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이게 사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LH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신도시 교통망은 늘 공수표로 끝나나?

위례신도시의 지하철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두 칸짜리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이 유일한 지하철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대마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승객이 실신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호선 연장 사업이 검토 중이지만, 역시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위례보다 많고, 두 신도시를 지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들 신도시 역시 분양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약속된 교통망은 여전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 즉 “선분양, 후교통”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교통망을 과대 광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강남과 가까운 위치와 완벽한 교통망을 강조하며 분양을 촉진했습니다. 2008년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 문건과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노선 길이(20km), 예산, 시행 주체까지 명시하며 주민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성 부족, 공사비 상승, 민간 사업자의 철수 등으로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양 당시 교통망의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점은 분명 문제로 보입니다. 더욱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걷는 근거법(대도시권 광역 특별법)이 이 자금의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서울시의 대응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시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민간 사업의 건설비 지원금을 늘려 사업을 성사시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지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이 상황에 대해 다소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의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재정 사업 전환을 통해 9개월 내 예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타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민간 사업이 유찰된 이유가 낮은 경제성 때문인데,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대안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건설 지원금을 늘려 민간 사업을 유도하거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법정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위례신도시 사례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걷는 근거법인 대도시권 광역 특별법은 자금의 반환이나 이자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LH가 주민들의 돈을 10년 넘게 보유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시작되지 않을 경우, 법정 이자를 포함한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사업비에 이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LH가 사업을 서두르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신도시 분양 시 교통망의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발표하지 않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선분양, 후검토” 방식은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적으로 신도시 개발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신도시의 교통난, 반복되는 악순환

위례신도시의 문제는 다른 신도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칸짜리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과포화 상태로, 승객 실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호선 연장 사업이 검토 중이지만, 예타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위례보다 많고, 두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라 경제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들 신도시 역시 분양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약속된 교통망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도시 개발의 공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대규모로 공급하지만, 교통망 구축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화려한 보도자료와 장미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조는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무게, 신뢰의 회복

위례신도시의 지하철 논란은 단순한 교통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정부와 주민 간 신뢰의 문제, 그리고 신도시 개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조 6,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17년째 약속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과천선은 신도시를 스쳐 지나가고, 위례-신사선은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겼지만, 지금은 출퇴근의 고통과 배신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LH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투명한 집행, 이자 지급 규정의 신설, 그리고 사업성 검토의 투명성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도시의 꿈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17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