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 동결이라는 기만,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내건 슬로건은 '국민 부담 완화'였습니다. 현실화율을 4년째 69%로 묶어두었으니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비율'은 고정했을지 몰라도, 정부의 실정으로 폭등한 '시세'라는 칼날을 휘둘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유산을 통째로 갈취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9.16%라는 숫자는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이자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지방은 -1%대 하락(제주, 광주 등)을 기록하며 고사하고 있는데, 오로지 서울만 18.67%라는 비정상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거주자들을 향해 정밀 조준된 '징벌적 과세'를 퍼붓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강남 25%, 성동 29%...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정부의 공정
이번 발표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지역별 양극화의 극단화입니다. 서울 내부에서도 편차는 극심합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평균 24.7%, 성동구는 무려 29.04%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도봉구(2.07%)나 금천구(2.80%)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기본소득'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안이 보여주는 세상은 '특정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해 마련한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을 30% 가까이 올리는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이것은 조세 정의가 아니라, 표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보복'이자 '자산 탈취'입니다.
50% 넘게 폭등한 보유세, 은퇴한 1주택자들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소유자는 작년보다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2,855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압구정 신현대 9차 소유자는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단 1년 만에 세금이 57%나 폭증했습니다.
2026년 주요 단지 보유세 예상 폭등 시나리오
| 아파트 단지 | 2025년 보유세 | 2026년 보유세 (예상) | 상승률 |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84㎡) | 약 1,829만 원 | 약 2,855만 원 | +56% |
| 압구정 신현대 9차 (111㎡) | 약 1,858만 원 | 약 2,919만 원 | +57% |
| 잠실 엘스 (84㎡) | 약 750만 원 | 약 1,120만 원 | +49% |
이 아파트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현금이 넘쳐나는 재벌입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교사로, 직장인으로 봉직하다 은퇴하고 집 한 채 남은 1978년생 가장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디서 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마련해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집 팔아서 세금 내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임대료 형태로 징수하는 이 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대통령의 SNS 정치가 낳은 비극적 결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표 계산을 하지 않고 국민을 믿으며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소름 돋는 독단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궤변은 과거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동 문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17만 가구 이상 늘어났고, 그중 절대다수인 9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를 겨냥했다던 종부세는 이제 서울 중산층의 숨통을 조이는 '보편적 징벌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폭등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물가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부동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식 갈라치기 행정'의 끝은 결국 전체 국민의 하향 평준화일 뿐입니다.
4월 6일까지 반드시 의견 제출하십시오, 침묵은 굴종을 의미
정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답정너' 행정에 요식 행위만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1978년생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유주택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로 일궈낸 자산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징벌적 과세로 인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 열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
- 의견 제출: 온라인 및 서면 (4월 6일까지)
- 주의 사항: 특히 강남 3구와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 거주자는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안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이 공정한지 아니면 특정 집단을 향한 '세금 칼춤'인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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