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장인들만 세금 폭탄? 근로소득세 문제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로소득세 폭탄”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을 뿐인데 세금은 더 크게 오른 느낌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반영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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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4년 사이에 46%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근로소득세 총액은 약 4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무려 60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4년 사이에 19조 원, 약 46.3%가 증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나 소득이 조금 올라서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매년 10% 가까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인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약 1,917만 명, 2023년 2,085만 명 수준으로 약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수는 비슷한데 세금 총액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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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세표준이 15년 넘게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세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무려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5년이 넘도록 기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 3억 원 ~ 5억 원: 40%
• 5억 원 ~ 10억 원: 42%
• 10억 원 초과: 4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 소득자들이 속한 구간이 24%~35%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중상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고세율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8천만 원 이상 연봉자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1억 원 가까이 받는 직장인들도 흔해졌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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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OECD 평균은 34.5%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물가나 소득 수준에 맞춰 과세표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아 소득은 올랐는데 세율 구조는 그대로여서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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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33%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세금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에 달했지만, 여러 개편을 거쳐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 33%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35.8%
• 캐나다: 33.5%
• 호주: 25%
• 일본: 15%
• 영국: 5.9%

우리보다 면세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영국처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조차 면세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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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은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세율 구간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신고 조작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적자가 나도 부가가치세나 기타 간접세는 그대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정직하게 세금이 빠져나가고, 세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왜 우리만 세금 폭탄이냐'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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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개편, 지금이 적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는 소득이 늘수록 손해 보는 느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조금 오르면 세율 구간이 바뀌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실수령액은 기대보다 적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편이 필요합니다:

1.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2.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3. 세금 부담을 특정 계층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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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특정한 계층,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세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사회 전체의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로만 여기지 말고, 소득 증가에 비례한 공정한 세금 구조를 고민할 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금 제도는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식으로 나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개편,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