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특수관계인, 법인 운영시 받는 단점들

 

절세와 세무 전략이 중요한 요즘,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자산관리, 부동산 취득 등 다양한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심엔 항상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 단순한 세무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방심하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지정,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법인의 세금 체납 시 개인 연대납세의무 발생 등 생각보다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얽혔을 때 생기는 단점과 리스크들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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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 과점주주란?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과반 이상 지분을 가졌구나" 정도로 넘기기 쉬운데, 이 구조는 세무상 리스크 관리 대상 1순위입니다.

✅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함께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기타 경제적으로 밀접한 법인까지 포함됩니다. 즉, 가족 간 지분 분산이더라도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엮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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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점주주 + 특수관계인 = 이렇게 불리해집니다

📌 1)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이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런 경우엔 최고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임대업 법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려다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2)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당국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에 포함되면,

• 세무사가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며
• 신고비용(세무대리 수수료)도 더 발생합니다.

문제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얽혀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이 발생하거나 고액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1인법인, 가족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하는 법인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음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끝은 법인 파산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주 개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간 법인이 많다 보니, "아들이 대표인데, 아버지가 대주주", "남편이 실질 지배자, 아내가 대표" 같은 경우엔 실제 세금이 가족 개인에게 돌아오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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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끼리 지분 나눠놨다고 안심하면 오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분은 가족끼리 나눴으니 과점주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은 실질 지배 여부를 따집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나눴고 의사결정권, 수익귀속 구조, 자금 흐름이 특정인 중심이라면
그 사람과 가족은 ‘과점주주 집단’으로 묶입니다.

결국 실질을 중시하는 세법 해석에 따라, 세금 리스크는 그대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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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지분 분산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운영 실태를 정비하세요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구분
• 급여, 배당, 자금 이동에 명확한 근거와 시세 수준 반영
• 가족 중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세무서가 알 수 있게 관리

✔️ ② 부동산 취득 시엔 취득세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 주택 수 확인
• 과점주주 포함 여부 체크
• 사업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를 고려해 판단

✔️ ③ 성실신고 대상 가능성 있다면 사전 준비 필수

• 수입 금액과 배당 내역 등 꼼꼼하게 정리
•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시뮬레이션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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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절세는 설계이고, 리스크는 관리입니다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점주주·특수관계인이라는 구조를 가진 순간부터는
그에 따른 세법적 제약과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에만 집중하다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취득세 중과, 연대납세의무 같은 ‘뒤늦은 후폭풍’에 당황하곤 합니다.

절세는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법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 활용하면 절세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개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